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8년05월25일 · 12/20
12.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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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완전히 법에서 자유로운 행위는 아니고,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리상 행정법령상에서 인정되는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라고 볼 수 있다.
2
종전에는 무엇이 ‘법’ 또는 ‘공익’인가를 기준으로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을 구분하였으나 판례는 양자가 모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3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가능성은 행정소송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4
이해관계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이유제시는 행정절차법상의 문제이고 재량통제의 대상은 아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