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0년05월22일 · 6/20
6.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 수용대상 토지 가격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3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 사이의 하자는 승계된다.정답
4
선행처분인 철거명령이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후행처분인 철거대집행 계고처분도 당연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