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0년05월22일 · 7/20
7.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판례는 교과서검정의 위법성을 재량심사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다.
2
공유수면매립면허는 강학상 허가이다.정답
3
건축법상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서, 행정청의 수리처분등 별단의 조치를 요하지 않는다.
4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인가가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