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5년03월14일 · 11/20
11.행정행위의 효력과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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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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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행정청의 계고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은 계고처분의 위법성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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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정답
4
무효인 행정행위는 쟁송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3. 행심위의 재결에 대해 그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다툴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