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5년03월14일 · 12/20
12.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명단의 공표는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허용된다.정답
3
법원의 과태료부과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4
과태료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해설
2. 명단공표는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