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5년03월14일 · 15/20
15.「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재결할 수 있다.정답
3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참가할 수 있다.
4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