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5년03월14일 · 16/20
16.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널리 허용한다면 처분의 상대방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
처분사유를 B로 추가ㆍ변경한다는 관할 행정청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경우, 甲은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정답
3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
4
A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B 사유로의 추가ㆍ변경이 허용된다.
해설
2. 처추변은 처분을 변경하지 못함 따라서 처분변경에 의한 소변경도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