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5년03월14일 · 17/20
17.「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다.정답
2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야 한다.
3
국가배상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4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해설
헌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배상책임자를 규정,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책임자로 규정. 그래서 합헌설, 위헌설의 견해대립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