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5년03월14일 · 18/20
18.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여 다시 철거촉구 및 대집행의 뜻을 알리는 제2차 계고처분 역시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2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대집행은 반드시 행해야 하는 기속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3
부작위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률에 부작위의무를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이 있으면 부작위의무를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시켜 대집행할 수 있다.정답
4
대집행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이어야 하나,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할 필요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해설
1. 2차 계고는 처분이 아님 2. 대집행은 재량행위 3.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가 대집행의 대상임 4. 다른 수단으로써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해야 대집행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