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5년06월27일 · 17/20
17.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은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에 우선하여 적용된다.정답
2
개인정보 보호법 상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3
행정심판에 있어서 사건의 심리ㆍ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직원에게는 행정심판법 제10조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가 적용되지 않는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등 통상적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해설
1.자동차손배법은 국가배상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우선하여 적용. 2.단체소송 허가 불허가 결정은 즉시 항고 가능. 3.제척 기피 회피는 행정심판위원과 함께 심리에 관여하는 직원에게도 준용. 4.이주대책 관련 해당토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