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5년06월27일 · 16/20
16.행정조사기본법 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사대상자는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정답
2
조사대상자에 의한 조사원 교체신청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3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4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설
1.행정조사기본법 8조 2항은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더라도 조사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 장에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