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5년06월27일 · 15/20
15.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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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ㆍ추상적인 법령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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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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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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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원처분주의에 의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정답
해설
1.법령 그 자체는 처분법규를 제외하고 취소소송 대상 안됨 3.부작위청구소송은 비법정항고소송이고 판례는 허용하지 않음 4.재결의 고유한 위법은 취소소송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