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04월08일 · 12/20
12.취소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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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원고의 권리방어가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해 취소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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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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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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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 절차적 위법성을 치유하는 것인데 반해, 처분이유의 사후제시는 처분의 실체법상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해설
1.처분이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변론종결시(1심 2심)까지만 허용되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률심(3심)인 대법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3.당초의 처분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도 동일성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4.처분이유의 사후제시는 절차적 위법성을 치유,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처분의 실체법상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