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04월08일 · 14/20
14.「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가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대집행을 할 수 없다.
2
부작위하명에는 행정행위의 강제력의 효력이 있으므로 당해 하명에 따른 부작위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대집행이 가능하다.
3
원칙적으로 ‘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요건은 계고를 할 때에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정답
4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대집행의 실시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지 않는다.
해설
1.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아도 대집행 가능 2.부작위 하명은 개별적 법률이 없으면 대집행 불가능 4.대집행은 행정청 재량. 따라서 대집행을 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지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