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04월08일 · 16/20
16.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시장은 甲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있다.
2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甲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정지처분을 할 수는 있다.
3
청소년들을 주점에 출입시킨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甲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없다.
4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치더라도 甲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할 수는 없다.정답
해설
4.절차적하자로 취소판결이 내려진 경우.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똑같은 처분 가능. 1.기속력에 의해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내용 처분 반복하여 부과 불가능. 보기는 처분시에 존재하는 다른 사유를 들었기 때문에 가능. 2.영업 취소처분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재판단하여 취소처분단계 아래의 감경처분 가능. 3.동일한 사실관계 동일한 당사자.-> 처분반복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