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04월08일 · 7/20
7.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현행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대법원은 구「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같은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3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와 사인 간에만 체결 가능하며, 행정주체 상호 간에는 공법상 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
4
다수설에 따르면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정답
해설
1.현행 행정절차법에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다. 2.공중보건의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소송형식. 3.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끼리,행정주체와 사인,사인끼리도 성립할 수 있다. 4.공법상 계약은 비권력적 협력을 전제로 한 행위이므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없다는것이 통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