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06월17일 · 3/20
3.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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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관계에 있어서 자연인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이고, 그 수는 1개소에 한한다.
2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중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대리행위의 효력, 조건과 기한의 효력 등의 규정은 행정행위에도 적용된다.
3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4
「건축법」상 착공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사자에게 그 반려행위를 다툴 실익이 없는 것이므로 착공신고 반려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해설
4.사실상 착공신고가 반려될 경우, 착공 개시 이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고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도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