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8년05월19일 · 14/20
14.「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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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를 행하는 행정기관에는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된다.정답
2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 실시를 위한 일반적인 근거규범으로서 행정기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조사기본법 을 근거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조사대상자가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 행정기관은 그 열람이 당해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
4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1. 맞는 지문 2.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정조사 실시 가능. 자발적 협조는 예외. 3.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면 열람 거부 가능 이외에 내부고발자 등 제3 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열람 거부 가능 4.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되나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