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8년05월19일 · 13/20
1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한다면, 이는 실질에 있어서 乙에게는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이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 甲과 乙의 영업양도계약이 무효라면 위 신고수리처분도 무효이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甲의 영업 허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乙이 甲에 대한 영업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정답
4
甲은 민사쟁송으로 양도ㆍ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해설
1.법률보충적 행위인 인가가 아닌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2,4.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 당연히 무효.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 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받아 명의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양수인의 지위는 법률상 이익. 양도인에 대하여 채석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양수인의 지위에 대한 직접적 침해. 양수인은 채석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