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8년05월19일 · 12/20
12.행정소송과 그 피고에 대한 연결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ㄷ, ㄹ
3
ㄱ, ㄷ, ㄹ정답
4
ㄱ, ㄴ, ㄷ, ㄹ
해설
ㄱ.검찰청법 34조.검사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고, 대통령이 행한 처분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소속장관. 검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 피고는 법무부장관. ㄴ.내부위임은 처분권한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피고. ㄷ.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 등이 행한 처분의 피고는 담당 사무총장 또는 처장. ㄹ.내부위임이 아닌 권한위임의 피고는 권한위임받은 행정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