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8년05월19일 · 11/20
11.「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에 부과된 가산금의 징수를 다투는 소송
2
행정편의를 위하여 사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을 다투는 소송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
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정답
해설
1.행정재산 사용료 미납 가산금 징수 - 행정소송 2.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준용하는 체납처분 - 행정소송 3.청원경찰 징계처분 - 행정소송 4.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과오납금반환청구 -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