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0년06월13일 · 5/20
5.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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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은 공법관계는 물론 사법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
공법관계는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사인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한 사법관계는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3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행정주체인 경우에는 공법관계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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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정답
해설
1.행정절차법의 범위 :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 //사법관계에서 적용 안됨. 2. 권력행위 효력을 다툼 -> 항고소송 권력행위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다툼 ->당사자소송 관리관계,사법관계는 ->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3.공법과 사법의 구분은 각 학설들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도출해야 한다는 복수기준설이 통설 및 판례. 4.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조치는 국가가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 공권력 적용될 여지가 없음. 민사소송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