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3년06월10일 · 3/20
3.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 법규명령이므로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처분적 법규명령은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3
대법원 이외의 각급법원도 구체적 규범통제의 방법으로 법규명령 조항에 대한 위헌ㆍ위법 판단을 할 수 있다.
4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정답
해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땐 항고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데, 항고소송엔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다. 하지만 행정입법부작위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처분이 될 수가 없다. 처분은 우월적인 지위에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을 향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변화를 주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