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3년06월10일 · 4/20
4.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국세징수법｣상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구｢도로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구｢도로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3
구｢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불법게임물에 대한 수거 및 폐기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4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지만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공매처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정답
해설
4. 공매통지 자체는 처분이 아니나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적법하지 않다면 이에 근거한 공매처분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