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3년06월10일 · 5/20
5.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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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의해 제출된 사직원은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철회될 수 있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도 자유로이 취소 및 철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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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등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가 심사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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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원칙상 형식적ㆍ절차적인 요건만을 보완요구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인한 경우에도 보완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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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공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발신주의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2.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 여부만이 심사 대상 / 투기 의도 심사(x) 4. 사인의 공법행위: 도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