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7년06월17일 · 13/20
13.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화하여야 한다.정답
2
공공영역을 일정 부분 축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 약화될 수 있다.
4
공기업 매각 방식의 민영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확충이 가능하다.
해설
1.3년 연속 최하등급 받았다고 민영화 대상이 되는것은 아님. 기재부장관은 경영실적 부실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대상으로 운영위 심의 의결을 거쳐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