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7년06월17일 · 14/20
14.「국가재정법」상 다음 원칙의 예외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입대체경비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2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3
국가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4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정답
해설
보기의 원칙은 예산 완전성 원칙. 예산총계주의. 예산총계주의 예외 1.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 2.현물출자 3.차관전대 4.연구개발사업의 대가는 07년 국가재정법 당시에는 예외로 인정되었으나 14년 개정으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