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7년06월17일 · 16/20
16.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정답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설
2.지자체는 법령의 위임이 있든 없든, 조례로는 지방세목 설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