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7년06월17일 · 17/20
17.「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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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의 재원에는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부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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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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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교통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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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해설
3. 지방교부세의 종류.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부동산교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