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7년12월16일 · 16/20
16.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규제의 경제ㆍ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타당성을 평가한다.
2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수렴의 기회를 제공한다.
3
규제가 초래할 사회적 부담에 대해 책임성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4
규제의 비용보다 규제의 편익에 주안점을 둔다.정답
해설
4.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편익과 비용을 균형있게 검토.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여부를 결정하는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