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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7년12월16일 · 17/20

17.「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업무평가의 평가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자체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3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정답
4
특정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다.

해설

1.지자체도 평가대상에 포함. 2.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건 특정평가 4.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것은 자체평가 3.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5인 이내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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