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7년12월16일 · 20/20
20.행정지도의 폐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
2
공무원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3
입법과정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정답
4
행정의 과도한 경계확장을 유도한다.
해설
3.행정지도는 단순히 공무원의 조언 수준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법적 처분성이 없고, 입법과정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