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23년06월10일 · 10/20
10.정부예산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금은 예산원칙의 일반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2
특별회계예산은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다.
3
특별회계예산은 일반회계예산과 달리 예산편성에 있어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지 않는다.정답
4
기금은 예산 통일성 원칙의 예외가 된다.
해설
3. 특별회계예산은 통일성원칙, 단일성원칙의 예외이지 사전의결원칙의 예외가 아님 그러므로 국회의 심의, 의결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