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23년06월10일 · 11/20
11.지방정부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드는 경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정답
2
단체위임사무는 집행기관장이 아닌 지방정부 그 자체에 위임된 사무이다.
3
지방의회는 단체위임사무의 처리 과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4
중앙정부는 자치사무에 대해 합법성 위주의 통제를 주로 한다.
해설
1. 기관위임사무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