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언어논리 · 2024년03월02일 · 4/40
4.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1
제도적 가족주의의 존속은 1인 가구의 구성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2
제도적 개인주의는 가족이 아닌 개인을 기본단위로 사회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한다.
3
한국 사회에서 관념으로서의 가족주의는 약화되고 있으나 제도로서의 가족주의는 여전히 강하게 작동한다.
4
1가구 1연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는 제도적 가족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정답
5
가족관계상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가 어려운 독거노인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해설
1가구 1연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는 제도적 가족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 국민연금제도는 1가구 1연금의 원칙에 따라 가족을 기본단위로 운영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빈곤 가구에 대한 부양 책임을 우선적으로 가족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