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17년02월25일 · 11/25
11.법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관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2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3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추천회의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4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정답
해설
1.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동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06조 1항) 2.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헌법 제105조 2항) 3.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104조 2항) 4. (헌법 제 105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