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24년03월02일 · 11/25
11.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인 선거와 투표, 정당 사무 관리는 가장 정치성과 당파성이 강한 행위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청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정답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6년이며,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해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1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