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24년03월02일 · 17/25
17.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업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직업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한다.
3
대학생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또는 휴학 중에 학비 등을 벌기 위해 학원강사로서 일하는 행위는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4
일반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하여는 직업수행의 자유와는 달리 공익 목적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입법적 규제가 가능한 것이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