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24년03월02일 · 2/25
2.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2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3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정답
4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뿐만이 아니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도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