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25년03월08일 · 24/25
24.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상 청원권은 문서로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원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두로도 청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정답
2
국회에 청원을 할 때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의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항은 국민의 청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청원기관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하는 경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