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18년03월10일 · 12/25
12.헌법 제107조제2항에 근거하여 법원이 갖는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심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제도는 구체적 규범통제로 볼 수 있다.
2
각급 법원은 위헌ㆍ위법심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정답
3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4
대법원은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