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18년03월10일 · 13/25
13.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
대법관의 수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으로 가능하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수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3
대법관을 역임한 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는 있으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자가 대법관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정답
4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