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25년03월08일 · 4/25
4.기본권의 개념과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상 통일 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으로 이들 조항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정답
2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이라 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3
태아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로부터 태아의 출생 전에, 또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인가와는 무관하게, 태아를 위하여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까지 인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도출되지 않는다.
4
농지개량조합은 조직, 재산의 형성ㆍ유지 및 그 목적과 활동전반에 나타나는 매우 짙은 공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공법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