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25년03월08일 · 5/25
5.혼인 및 가족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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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003조제1항 중 ‘배우자’ 부분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 명확성과 획일성이 요청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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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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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조항 및 이를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은 가족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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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조항에 중혼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면서 그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현저히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후혼 배우자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