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TAT 1급 · 2017년10월21일 · 8/15
8.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면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가 주된 목적이며,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실현이 주된 목적이다.
2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은 환급되므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된다.
4
영세율 적용대상자와 면세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정답
해설
면세사업자는 부가기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