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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이론 평가TAT 1급 · 2020년10월17일 · 13/15

13.다음 중 우리나라 법인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순자산 증가설을 채택하고 있어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된다.
2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이 있다.
3
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4
비영리법인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다.정답

해설

구분 각사업연도 소득 ---------------------------------------------- 내국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내국 비영리법인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외국 영리법인 국내 모든 소득 외국 비영리법인 국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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