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TAT 1급 · 2020년06월13일 · 8/15
8.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의해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정답
3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4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해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 포함)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