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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09년08월16일 · 51/120

51.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자연인은 사망으로만 권리능력을 상실한다.정답

2

설립중의 법인도 일반적으로 법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이 있다.

3

태아는 사산을 해제조건으로 제한된 권리능력을 갖는다.

4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권리능력의 범위는 동일하다.

5

내국인과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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