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09년08월16일 · 52/120
52.민법상 능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의사능력은 연령과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행위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행위무능력자는 일반적으로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정답
3
혼인한 만 18세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4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5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