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10년06월27일 · 27/120
27.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이 법은 사업자간의 거래에서 사용되는 약관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정답
2
특정한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3
약관이 상법 제3편(회사편)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 법은 적용되지 아니 한다.
4
약관이 근로기준법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 법은 적용되지 아니 한다.
5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의 적용을 조항별ㆍ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